[이슈+] 전방위 압수수색 마친 특수본…용산서 정보과 소환조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관련자 소환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오늘, '안전 위험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과 함께 향후 쟁점은 무엇일지,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본이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속 정보관들을 먼저 불러 조사를 하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용산서에서 작성한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서울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팀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박 부장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 정보과 간부들이 이제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분리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수본은 또 용산구청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특히 용산구가 올해 4월 제정한 '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재난 문자를 발송해달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요구에도 78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수차례 구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 됐고, 결국 서울시가 직접 문자 송출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용산구청에 대한 수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명인데요. 아직 더 윗선에서 추가 입건자가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인데요. 아직 참고인 신분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특수본의 소방 계통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일단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고, 소방 지휘팀장도 추가 입건했는데요. 특수본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바라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에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선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상황관리에 적극 관여했다고 밝혔고, 노조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여론이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데 39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청은 해당 지시를 송신한 시각보다 1시간 남짓 늦은 오전 1시 20분에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과정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과 참사 희생자·피해자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진 않을 전망인데요. 역대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안은 국가 배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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